국제 사회 주요 현안

나) 전환기 후 현상 유지 탈퇴 후 새로운 대외 관계 구축을 통해서 현재 수준의 경제 상황을 유지한다는 관측이며, EU가 영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독자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임. 다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과거 1900년대부터의 영국의 1인당 GDP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서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됨.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투자가 감소가 장기적인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다) 경제 악화 EU에서 탈퇴함으로서 EU관세구역 안에서 누리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특히 서비스업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임. 또한, EU와의 인적 교류 축소로 인해 숙련 노동인구 유입이 감소하고, 이것이 생산성 감소 및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이에 불안정성 증대로 투자 감소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관측함. 하지만 EU 국가들의 상품 수요가 영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만큼 EU국가들과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이를 극복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무역 거래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반박도 존재함.

유로존 붕괴 영국의 EU탈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가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님. 현재 유럽 연합은 내외적인 문제를 겪어왔으며, 특히 작년에는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로 인해 유로존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음. 본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단일 구역 조성을 통한 통일된 유럽을 기치로 내세웠으나, 언어 장벽, 민족간 갈등 및 국가간 경제적 격차 등의 문제로 기대하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와 EU에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차이는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독일을 위한 EU”라는 비판도 서슴치 않음.금번 영국의 EU 탈퇴 문제는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후 EU가 추구했던 단일된 유럽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음.

2. 터키식 모델(Turkish Model)에 대한 우려

지난 2011년 아랍 혁명 당시 터키는 이슬람 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아랍식 모델로 찬사를 받음.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군부와의 투쟁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군부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킴. 또한 군부와의 적절한 긴장감은 급진 이슬람 세력에 대한 견제로 이어져 극단적인 종교 세력의 정치에 대한 간섭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음. 이로 인해 터키는 당시 중국에 이어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로 꼽힌 바 있음. 그러나, 집권 이후 에르도안과 AKP당은 민주적인 국가 건설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고, 집회의 자유 제한, 주류 소비 제한, 및 언론의 자유 제한 등 점점 더 이슬람주의적 독재 정치의 모습을 보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3년 터키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약 1개월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터키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짐.특히, 시리아 난민 문제, IS 세력 소탕 작전 등 중동지역의 문제에 있어 터키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로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음.

2. 美 - 필리핀 관계에 대한 우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연합 전선을 펼쳐오고 있었음. 특히 지난 4월에는 분쟁해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등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섬. 그러나 두테르테 후보가 당선된 후, 미국과의 협력이 계속될 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두테르테 당선자가 계속적으로 문제성 발언을 하는 경우, 美 정부로서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사망한 호주 女 선교사 관련 발언 후 그를 비판한 美 대사에게 폭언을 서슴치 않는 등, 양국간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함.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중적인 지지를 위해서라도 그의 과격한 행동이나 언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보임.

3. 美,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 발효 가시화

지난해 美 당국은 무역법 1974를 수정한 “무역촉진법 2015”를 발의하였으며, 이중 제 7편 환율조작을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HC 수정 법안)”으로 부르며 교역 상대국의 환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육국들 중에서 환율 개입 또는 개입 의심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美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의 5개 국가를 감찰 대상국으로 분류함.

4. 향후 전망

일본은행(BOJ)는 지난달 28일 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 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반응하여 엔화 가치가 급상승함. 또한,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저를 바탕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미국의 엔저 용인에 따른 것인만큼, 장기적으로 美 당국의 환율 조작국 제재에 의해 환율 조정이 힘들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재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통화 공급량이 달러 기준으로 미국의 96%에 이르는등 통화 공급이 급증하여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음.

2. 이코노미스트지, 중국 경제의 부채로 인한 위험성 지적

지난 10년간 중국의 GDP 대 부채 비율은 150%에서 260%로 증가했으며, 중국 내 1000대 기업 중 16%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익 수준이 낮음. 즉,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에 반해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함. 특히 중국이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자산 규모가 전 세계 GDP 대비 40% 수준이며, 채권 시장의 규모가 약 7.5조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약간의 경기 침체로도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함. 작년 2% 정도의 위안화 가치 하락만으로도 전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바가 있으며, 중국 경제의 침체는 원자재 수출 국가들에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 상황에 대해서 1) 중국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2) 대부분의 은행이 국가 소유이거나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음. 하지만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비껴나가는 금융 거래들(Shadow Assets)가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음.

2. 문제적 남자, 트럼프

트럼프 후보는 막말 뿐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공화당과는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있음. 공화당 후보 답지 않게 부자 증세에 찬성하고 최저 임금 상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무역 및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FTA에 반대 하고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경제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임. 이에 반대자들이 美 정부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언급하자 트럼프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함.

3. 플로리다주 = 스윙스테이트

美 대선은 전국 지지율이 아닌 각 주에서 한표라도 더 많은 후보에게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임. 힐러리측은 지난 20년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19개 선거구에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반수 270명 / 18개주 + 워싱턴 DC = 242 / 플로리다주 = 29). 트럼프 측은 과거 공화당 지지 성향이었던 레드스테이트를 지키고 스윙스테이트에서 모두 이겨야 하나, 최근 뉴멕시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민주당 지지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인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

2. 야당의 반대와 反정부 시위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反정부 시위는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였으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부패 의혹에 휩쌓인 룰라 前 대통령 처벌을 요구함. 일각에서는 부패와 연루된 것은 룰라 前 대통령과 노동자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엘리트들의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주장함 (세차 작전). 現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패와 연루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선거 당시 중앙 정부 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단기 차입금을 빌려온 것을 탄핵의 이유로 들고 있음. 지난달 17일 탄핵안은 하원 전체의회를 통과하고 상원 특별 위원회(21명)에서 전체 회의 표결 여부를 논의하여 6일 탄핵 의견서를 체택함. 이에 11일에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9일 하원의장이 지난달 17일의 하원 전체회의 투표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함

3. 평가

룰라 前 대통령은 고유가 시기에 적극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노동자 계급과 나누는 정책을 펼침. 그러나 유가가 대폭 하락하고 이로 인해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산유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해 12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브라질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하고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침. 이러한 가운데에 발생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논란은 단순한 부패 수사를 넘어 브라질 내 소득 계급간 갈등을 드러내는 일면이라는 평가가 있음. 룰라 前 대통령의 집권기에는 원유 수출로 인한 이익을 노동자에게 배분할 수 있었지만, 현재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계급간 갈등 및 브라질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2.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 기업공개(IPO) 추진

사우디는 원유 수익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음. 살만 왕자는 아람코 지분 5% 미만을 일반 주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사우디 타다울의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뉴욕과 런던, 홍콩에 동시 상장될 것으로 판단됨. 사우디는 금번 기업 공개를 통해 엑손 모빌, BP 등과 같은 선진국가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자금 투자와 기술 지원을 노리고 있음.

3. 유명 헤지펀드 CEO, 사우디 경제 위기 예언

포인트스테이트 캐피탈 CEO인 자크 슈라이버는 한 컨퍼런스에서 23년 안에 사우디에 경제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언함. 그는 과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숏베팅(매각)에 투자하여 10억달러의 수익을 낸 적이 있음. CNN머니는 그의 말을 인용하며, 사우디가 “구조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함. 최근 사우디는 서방 투자은행들로부터 100억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 자금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25년 만에 채권 발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아직 넉넉한 수준이고, 생산 단가가 배럴당 2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40달러 중반선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함.

2. 인접국의 반응

이스라엘은 美-이란 간의 합의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며 美 공화당 의원들과 이란과의 합의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도 있음. 또한, 시아파 이란과 적대시되는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 역시 금번 제재 해제로 인해 중동지역에서의 시아파 세력 확대를 우려하며 이란이 시아파 무장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함.

3. 향후 전망

이란의 경제 회복은 낮은 원유 가격으로 인해 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이나, 외부 투자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임. 특히 이란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유럽 국가와 이해관계가 맞아 이와 관련된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美 대선과 관련하여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제재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권 교체시에 이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사우디는 자국 내 시아파 지도자들을 “테러”혐의로 처형하면서 수니-시아간 갈등을 심화시킨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중동에서의 패권을 놓고 사우디-이란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